🧧 최대 모집 가능 금액(발행한도)은 어디까지인가요?

A. 연간 30억원(지분증권, 채무증권 포함), 채무증권 15억원 한도 내에서 산정(과거 1년 합산)합니다.

🧧 발행 가능한 증권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?

A. 법률상 지분증권/채무증권/투자계약증권 등이 발행가능하지만, 실무적으로는 지분증권, 채무증권을 발행합니다.

🧧 관련 법령

📑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(증권 모집의 특례)

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5(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)

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9. 1. 15., 2021. 6. 18.>

1.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(해당 모집가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)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.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.

2.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(해당 권유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)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.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.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
1. 그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할 것

2. 제1호에 따른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할 것